정치적 판단·추가문건·위법성…‘朴정부 문서’ 공개 3대 쟁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발표 미묘한 시점
청, 수거한 추가 문건 확보·분석 발표키로
세부 내용 발표하지 않아 위법소지 차단

청와대가 잇달아 공개한 ‘박근혜 정부 문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크게는 문건 공개 시점이나 발표내용 등에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는지, 어디까지 추가문건이 등장할지, 그리고 전 정부의 문건을 공개하는 데에 위법성은 없는지 등이 3대 쟁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맞물려 이 같은 쟁점은 상당기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적 판단 있다? 없다?= 청와대는 18일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심의회를 지난 14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내ㆍ외부위원이 참석한 심의회에선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공개하자”는 내용이 논의됐다. 청와대의 주요 정보 및 논의 내용을 국민에게 최대한 공개하겠다는 게 골자다.

개최 시점, 발표 시점 모두 미묘하다. 14일은 새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문건을 처음으로 발표한 날이고, 이날은 추가 문건 1361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로 다음날이다. 청와대가 직접 거론하진 않았으나 ‘전 정부의 불통, 새 정부의 소통’을 대비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건 공개에서도 가장 민감한 건 정치적 판단 여부다. 청와대도 지난 17일 추가 문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하며 “정치적 판단이 없다”는 걸 설명하는 데에 할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건을 발견했는데 그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바로 특검에 이관했다면 또 어떤 말이 나오겠느냐”고 반문하며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적법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지난 3일 처음으로 문건을 발견한 후 10여일 간 발표를 유보한 데에 특검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 한 게 아니냐는 반발이 일었다. 청와대는 이번 문건의 경우 14일 발견하고서 주말 직후 곧바로 발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게 아니냐는 여지를 안 주겠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朴정부 문건 더 있나= 청와대는 이날 전날 발견한 문건 1361건 중 이미 분석을 마친 254건을 제외한 나머지 문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또 청와대는 이날까지 청와대 내 전수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낱장 형식의 문건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수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추가 문건 및 추가 분석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이사항이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가 문건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건 그 안에 담길 내용 때문이다. 지난 17일 발표한 문건에는 누리과정 예산 공방 당시 언론 활용 방안을 포함, 위안부 합의, 국정교과서,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대통령기록물?…위법성 여부는= 청와대는 앞선 발표와 달리 지난 17일에는 문건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공개한 건 자필메모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과는 무관하고, 이번 문건은 공식화된 문건 형식이기 때문에 문건 제목 수준 정도만 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발표한 254건은 수석보좌관회의 기록물이다. 전 정부에서 기획비서관을 지낸 홍남기 현 국무조정실장도 이 문건 중 일부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수석보좌관회의 자료라면 대통령기록물 중 비공개해야 할 지정기록물일 수 있다. 청와대도 문건의 세부 내용을 발표하지 않은 건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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