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량 부풀리기ㆍ허위 결제…서울시 유가보조금 5년간 15억 빠져나가

- 지난해 적발 615건 최다, 5억4000만원 부당수령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허위로 결제하거나 주유소와 공모해 주유량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서울시유가보조금이 매년 수억 가량이 부당하게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1)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최근 5년, 유가보조금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2~2016년 유가보조금 1조5179억5326만원 중 0.1%인 15억4032만원이 부당 수령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5억8492만원, 2013년 8316만원, 2014년 2억7478만원, 2015년 6181만원 등 잦아들다 지난해 5억3567만원으로 4년 만에 급증했다.

이 기간 화물은 862건, 택시는 608건 등 총 1470건이 적발됐다. 2012년 327건, 2013년 107건, 2014년 171건, 2015년 250건, 2016년 615건 등 지난해 최대로 늘었다.

화물은 차량 말소나 매도, 양도 후에도 카드를 없애지 않고 계속 보조금을 받은 사례가 3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유소와 짜고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서 결제 222건 ▷카드에 등재된 차량 외(자가용, 타차량, 보일러 기름 등) 결제 92건 ▷일괄 결제(외상 후 장부에 기입하고 차후에 카드로 일괄 결제) 52건 등의 순이었다.

택시는 운송사업 외 사용이 가장 많은 522건이 들통났다. 이어 ▷관련 자료 미제출 53건 ▷타차량 충전 21건 ▷차령만료, 면허취소, 감차 후 충전 6건 등이다.

부정수급에 따라 행정처분도 뒤따랐다. 서울시는 택시운수자 605명, 화물 주 513명에게 각 6개월간 보조금 지급을 정지했다.

시가 최근 5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1만8068건을 적발해 분석한 결과 1274건은 부정수급 의심거래를 규명하지 못했다.

전철수 의원은 “최근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가 매년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율이 46.3%에 머물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환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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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량 부풀리기ㆍ허위 결제…서울시 유가보조금 5년간 15억 빠져나가

- 지난해 적발 615건 최다, 5억4000만원 부당수령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허위로 결제하거나 주유소와 공모해 주유량을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서울시유가보조금이 매년 수억 가량이 부당하게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1)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최근 5년, 유가보조금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2~2016년 유가보조금 1조5179억5326만원 중 0.1%인 15억4032만원이 부당 수령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 5억8492만원, 2013년 8316만원, 2014년 2억7478만원, 2015년 6181만원 등 잦아들다 지난해 5억3567만원으로 4년 만에 급증했다.

이 기간 화물은 862건, 택시는 608건 등 총 1470건이 적발됐다. 2012년 327건, 2013년 107건, 2014년 171건, 2015년 250건, 2016년 615건 등 지난해 최대로 늘었다.


화물은 차량 말소나 매도, 양도 후에도 카드를 없애지 않고 계속 보조금을 받은 사례가 34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유소와 짜고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서 결제 222건 ▷카드에 등재된 차량 외(자가용, 타차량, 보일러 기름 등) 결제 92건 ▷일괄 결제(외상 후 장부에 기입하고 차후에 카드로 일괄 결제) 52건 등의 순이었다.

택시는 운송사업 외 사용이 가장 많은 522건이 들통났다. 이어 ▷관련 자료 미제출 53건 ▷타차량 충전 21건 ▷차령만료, 면허취소, 감차 후 충전 6건 등이다.

부정수급에 따라 행정처분도 뒤따랐다. 서울시는 택시운수자 605명, 화물 주 513명에게 각 6개월간 보조금 지급을 정지했다.

시가 최근 5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1만8068건을 적발해 분석한 결과 1274건은 부정수급 의심거래를 규명하지 못했다.

전철수 의원은 “최근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가 매년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율이 46.3%에 머물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환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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