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두 시각 ①] 냉정과 열정사이…폐업 속출 vs 체질 개선

-자영업자 막대한 인건비 부담
-결국 수익성 악화로 생존 위기
-불공정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
-가맹 수수료율 인하 등에 기대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파격적으로 인상되면서 ‘최저임금 1만원시대’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졌다.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린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뀔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당장 막대한 인건비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생존의 위기’가 들이 닥쳤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즉 장기적으론 체질개선을 통해 효율성이 높은 유통업계와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시각과 폐업이 속출하는 사태만 키울 것이라는 시각으로 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는 가맹점주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고정비용인 가맹본사와 가맹점간의 수수료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영향 분석’에 따르면 매출ㆍ임대료ㆍ관리비 등이 동일한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이 도입되는 내년도 편의점 가맹점주의 순수익은 14.3%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아르바이트생 이미지]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보통 한 가맹점의 월 평균매출은 5472만원(일평균 180만원)에 형성된다. 이 중 상품원가(약 30%)를 지불한 매출총이익에서 본사 로열티인 가맹수수료(35% 기준)를 제외하고 나면 가맹점주에게는 총 711만원이 남게 된다.

이후 가맹점주들은 임대료와 인건비, 공과금을 남은금액에서 비용으로 지불한다. 다른 비용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최저임금 상승분에 따라 인건비(16시간 기준)만 311만원에서 362만원으로 뛰게 되면 가맹점주의 순수익은 356만원에서 305만원으로 14.3%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된 가운데 점주들은 최대한 비용을 줄여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물가와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원가와 임대료, 공과금과는 다르게 고정비율로 지출되는 가맹수수료율 인하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프랜차이즈 등 가맹사업에 대한 갑질 근절 정책과 맞물려 상생이 이슈가 되고 있어 점주들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무시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서울시내에서 제빵 프렌차이즈를 운영하는 강모씨는 “가맹점 본부에 별도의 로열티를 내는 건 없지만 매출의 절반 이상을 본사에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한다”고 말했다. 강씨는 “최저임금 인상 소식을 듣고 한숨이 절로 나왔다”며 “본사에서 챙겨가는 몫을 조금이라도 줄여준다면 좋겠는데 모든걸 점주들이 떠안아야 하니, 결국 인건비를 줄이지 않는 이상 수익은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인건비가 가맹점주들의 몫인 상황에서 본사에 상납하는 수수료가 낮춰지지 않는 한 인건비 절약을 위해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 불공정한 프렌차이즈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풍파는 결국 점주들의 몫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4만1000명 증가한 568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2686만명)의 21.2%가 자영업자인 셈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직 등으로 최근에는 자영업자 증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는 지난해 8월 7만9000명(전년 동월 대비) 늘기 시작해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증가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특별한 기술 없이 창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음식점업 등에 몰리게 되고 이러다 보니 해당 업종의 과포화로 인해 또다시 실패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레드오션’이 된 자영업 시장의 구조조정과 함께 서비스업을 활성화해 경제 구조와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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