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처리 무산 위기…공화당 이탈자 2명 더 늘어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지도부에 새 건강보험법 ‘트럼프케어’의 빠른 통과를 압박하고 있지만, 상원 통과라는 골인 지점은 점점 더 멀어지는 모양새다. 공화당 지도부가 최근 공개한 트럼프케어 개정안을 두고, 이에 반대하는 공화당 이탈자 2명이 또 발생했다.

17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마이크 리ㆍ 제리 모란 상원의원은 개정 트럼프케어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는 선언문을 이날 발표했다. 


리 의원은 “오바마케어 세목을 모두 폐지하지 못한 문제 뿐만이 아니다. 개정안은 중산층 가정 보험료를 낮추는데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오바마케어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여유 비용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모란 역시 “오바마케어를 온전히 철회하지 못했을 뿐더러, 의료 비용 상승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앞서 반대 의견을 피력한 랜드 폴 의원과 수전 콜린스 의원까지 총 4명의 이탈자가 공화당에서 발생했다. 게다가 확실한 찬성 의원 중 한 명이었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수술로 자리를 비운 상황이다. 민주당(48석)은 모두 트럼프케어에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공화당 52석 가운데 이탈자가 3명 이상 발생하면 통과가 어렵다.

따라서 공화당 지도부는 개정안을 다시 손보거나 반대 의원 설득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민주당 측은 즉각 트럼프케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찰스 E. 쉬머 의원은 “이 두번째 실패는 법안의 핵심이 실행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화당은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기보다 민주당과 함께 보험료를 낮추고, 시장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제공하고, 건강관리 시스템 개선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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