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방지 포함…美 NAFTA 재협상 로드맵 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작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 로드맵을 공개했다. 관심을 모았던 ‘환율조작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로이터통신은 “이 조항은 환율조작국가로 간주되지 않는 캐나다ㆍ멕시코보다는 향후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협정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을 못박은 한미 FTA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워싱턴포스트(WP)와 블룸버그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7페이지 분량의 NAFTA 재협상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성명에는 ▷환율조작 금지를 위한 메커니즘 마련 ▷멕시코 등 NAFTA 국가들과 무역적자 축소 ▷협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물품의 수입 물량 제한 등 계획이 담겼다.

USTR는 이날 성명에서 각국이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얻으려고 자국 통화를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적절한 매커니즘’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지난 몇 년 간 수출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해 온 관행 문제를 꼬집었다. 그간 미국은 무역적자 원인 중 하나로 환율 문제를 지적해왔다. 일부 국가들이 자국 통화가치를 의도적으로 끌어내려 무역흑자를 늘린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 기업에 대한 반덤핑 소송을 금지하는 등의 메커니즘도 없애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이 무역 파트너에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량이 많을 때 발생하는 적자에 대해 우려를 표시해왔다. 주요 타깃이었던 멕시코의 경우 지난해 미국을 상대로 630억 달러(약 71조 원) 무역흑자를 냈다. 블룸버그는 이날 성명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강조한 무역적자 축소를 정부 목표로 공식화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USTR는 이날 통신 및 금융 자문과 같은 서비스 거래 뿐 아니라 1994년 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음악 및 전자서적과 같은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성명에서 “너무 많은 미국인들이 공장 폐쇄와 일자리 해외 유출, 정치적 약속 파기 등으로 상처받았다”며 공정한 협정 위해 협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의회에 NAFTA 재협상 방침을 알렸다. 이에 따라 90일 간 의회 회람 등을 거쳐 재협상에 돌입한다. 미국 언론들은 NAFTA 재협상 방침을 공식 선언한지 91일째 되는 날인 8월 16일 재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관측했다.

이혜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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