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성남시의회 박종철(67·국민의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19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공직선거법(투표소 내 소란언동금지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은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박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지방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13일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성남시 분당구 투표소 5곳을 다니며 투표관리관과 다투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시의회 변천사
성남시의회 변천사 (민선5-6기)
1. 2010.07.01. 민선5기 출범 여소야대
한나라당 18, 민주당 15, 민주노동당1
2. 2011.07.01. 민주노동당 이숙정 의원 제명
한나라당 18, 민주당 15
3. 2011.10.26. 한나라당 권락용 의원 보궐선거 당선
한나라당 19, 민주당 15
4. 2012.08.28. 의장 선거 관련 한나라당 최윤길 탈당
한나라당 18, 민주당 15, 무소속 1
5. 2014.07.01. 민선6기 출범 여대야소
민주당 18, 새누리당 16
6. 2016.01.13. 민주당 박윤희 의원(비례) 총선출마 사퇴
민주당 17, 새누리당 16 – 제적의원 33명
7. 2016.07.06. 의장 선거 관련 민주당 김유석 의원 탈당
민주당 16, 새누리당 16, 무소속 1
8. 2016.10.25. 민주당 박종철 의원 탈당
새누리당 16, 민주당 15, 무소속 2
9. 2017.01.31. 민주당 조정식 탈당 국민의당 입당
새누리당 이기인 의원 탈당 바른정당 입당
새누리당 15, 민주당 14, 국민의당 1, 바른정당 1, 무소속 2
10. 2017.04.14. 무소속 김유석, 박종철 의원 국민의당 입당
자유한국당 15, 민주당 14, 국민의당 3, 바른정당 1
11. 2017.07.18. 박종철 의원 선거법위반(3심 확정) 의원직 상실
자유한국당 15, 민주당 14, 국민의당 2, 바른정당 1 – 제적의원 3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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