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21일 당정청이 제기한 ‘부자 증세 방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법인세 인상은 국내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소득자의 소득세율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초대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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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증세는 대선 기간 중 후보로 나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주장이기도 하다. 하 최고위원은 “유 의원이 과거 비슷한 발언을 했기에, (본질적인 부분에)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기의 문제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이 지금이 증세에 적기”라고 했다. 증세라는 정책이 민감한 주제인만큼 초기에 승부를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인세 인상 반대 근거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움직임을 들었다. 하 의원은 “주변 국가들이 모두 법인세를 인하하는데, 대한민국만 법인세를 인상하면 반기업 국가로 찍힐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법인세가 주변 국가들보다 높게 책정하면 내외국인 투자가 떠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득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상을 시사했다.

그는 또 “소득 재분배를 위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안으로 현행 40%로 돼 있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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