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내 안보상황을 둔 여야 간 설전이 다시 한 번 펼쳐졌다.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화두다. 여당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며 야당에 “안보불안을 조성하지 말라”고 했고, 야당은 “정부가 안보 불감증에 빠져 국민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한미동맹은 굳건하게 잘 이뤄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모든 라인이 상시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최근 정부의 안보정책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야권을 겨냥해 “안보 불안을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 국방과 안보는 항상 초당적으로 하자고 했던 야당의 주장을 한 번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메아리 없는 대화에 집착하지 말고 강경한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대화를 접으면 전쟁을 하자는 것”이라며 압박·제재와 함께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진우 민주당 부대변인 역시 “외신에 따르면 북미 간 대화채널이 수개월째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며 “북미 대화채널이 재개된 것이며 이는 북핵 문제 해법으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부대변인은 “야당은 근거 없는 코리아 패싱을 운운하며 정부 당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흔들고 있다”며 “외교·안보 정쟁을 자제하고 당파를 초월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 전향적 자세 전환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장거리전략폭격기 B-1b랜서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로 귀환하는 모습.

반면 야 3당은 북미 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정작 문재인 정부는 안보 불감증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미국과 북한의 팽팽한 충돌로 한반도 위기가 심화하면서 국민은 한반도 위기설에 불안감에 떨고 있지만, 우리 정부만 무덤덤하고 평온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북핵 위기의 당사자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북한의 괌 포위사격 계획 발표에도 청와대는 한반도 위기설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라면서 “청와대의 우왕좌왕하는 행보를 보며 어느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양순필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 불감증에 국민은 불안하다”면서 “안일한 안보 인식을 바로잡고 일관성 있는 한반도 평화 정책으로 현재의 위기 국면을 타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3차 경고를 보내는 등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안보 불감증에 빠진 문재인 정부는 핵을 가진 ‘적국’에게 안보를 포기한 채 평화를 구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권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여름휴가를 떠난 데 대해서도 질타했다.

양 부대변인은 “앞서 북한의 미사일 추가 도발 때 문 대통령은 휴가 일정을 모두 마쳐 코리아 패싱 우려가 더욱 증폭됐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해결책이 완전히 준비됐다고 밝힌 시점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휴가 중이고,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휴가를 계획했다가 뒤늦게 접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도 입장문을 내고 “외교·안보 문제가 급박한 상황에 외교부, 통일부 장관이 여름휴가를 간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며 “총리, 부총리도 휴가를 갔다는데 대한민국 안보의식이 휴가를 떠나고 실종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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