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괌 포위사격 3대 변수

-김정은, 괌 포위사격 강행 결재 여부
-美, 강온전략 병행 속 최종 선택 주목
-中, 北美 자제 촉구…막후역할 관심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미국령 괌 포위사격을 공언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실제 행동에 나설지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이 끝내 괌 포위사격 발사 버튼을 누른다면 미국으로서는 선전포고로 간주할 수도 있어 이후 한반도 정세는 통제불가능한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국 등 관련국들이 북한이 제시한 ‘8월 중순’까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막바지 변수가 될 전망이다.

▶北, 사격방안 완성ㆍ김정은 결재 남아=북한은 지난 9일 전략군 대변인 성명을 통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으로 미군기지가 자리하고 있는 괌 주변 사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데 이어, 10일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이 구체적인 거리와 탄착점까지 공개하며 괌 포위사격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정의의 행동’에 나서겠다고 선포한 정부성명 발표 이후 사흘만에 347만5000명이 인민군 입대와 재입대를 탄원했다면서 미국의 무력보복시 ‘조국결사 수호 성전’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단 옳든 그르든, 북한은 과거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은 실행에 옮기는 행태를 보여 왔다는 점에서 실제 괌 포위사격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는 21일부터 북한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한미 연합군사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시작된다는 점도 북한에게는 나름 도발 명분이 될 수 있다.

다만 북한이 예고 없이 곧장 사격을 감행하지 않고, 8월 중순까지 전략군의 최종 사격방안 완성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재가 남았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미국의 반응을 보고 실제 사격 여부와 형식을 결정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美, 초강경 경고 속 협상 언급도=북한의 위험천만한 위협에 미국은 초강경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으며 맞대응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응해 ‘화염과 분노’, ‘다른 나라가 겪지 못한 고통’ 등의 표현을 동원해가며 대북 압박 수위를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제 군사적 해결책이 완전히 준비됐고 장전됐다”면서 “김정은이 다른 길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해 적극적 군사조치에 나설 것임을 강력 시사하기도 했다.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여부에 대해선 “그런 것은 대놓고 말하지 않는다”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한편으론 “북한과의 협상은 항상 고려하고 있다”며 협상도 언급했다.

군사적 카드를 직접 거론함으로써 북한을 향해 압박수위를 높이면서도 북한이 괌 포위사격을 포기할 경우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친 강온 병행전략인 셈이다.

미 행정부는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조셉 윤 미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박성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간 이른바 ‘뉴욕채널’이 수개월째 비밀접촉중이라는 관측도 나온 바 있다.

▶시진핑 “대화와 담판 방향 견지해야”=중국은 북한의 괌 포위사격 선언 이후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또 하나의 주요플레이어다. 중국은 북미 양측에 신중을 촉구하면서 미국에게는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한다는 점을, 북한에게는 경고망동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12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반도 핵문제 해결은 결국 대화와 담판이라는 정확한 해결의 큰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중국은 상호 존중 기초 아래 미국 측과 소통을 유지하고 한반도 핵 문제의 적절한 처리를 함께 추진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북한에게는 괌 포위사격으로 미국의 군사보복이 있을 경우 중립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전날 ‘한반도의 극단적인 게임이 전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제목의 사평에서 “북한이 주도적으로 미국의 영토를 위협하는 미사일을 발사해 보복을 초래한다면 중국은 중립을 지킬 것을 명확히 한다”고 선언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한 미국의 보복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대북 경고메시지다.

중국이 향후 대북 압박을 한층 더 강화한다면 북한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각국 주요 지도자들이 오판하거나 긴장이 팽팽해진 상황에서 자칫 감정 실린 설전과 우발적 충돌이 수습불가의 재앙으로 번질 가능성이 여전히 농후하다는 점이다. 또 미국, 중국 등 유관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괌 포위사격 위기 상황에서 구조상 한국이 끼어들 틈이 전혀 없다는 현실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운전석’에 앉겠다고 한 문재인 정부의 구상의 허망함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신대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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