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정당 정치자금 완전 공개 국민투표 추진

[헤럴드경제] 스위스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정치자금을 완전히 공개하는 법을 놓고 국민투표가 추진될 전망이다.

11일(현지시간) 공영 SRF 등에 따르면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부르주아 민주당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자금 투명화법’과 관련해 12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스위스에서는 1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법안은 국민투표 안건이 될 수 있다. 

사민당 등이 추진한 ‘정당자금 투명화법’은 1년간 개인으로부터 받은 1만 스위스프랑(1100만원) 이상 기부금이나 개인, 위원회, 기업, 협회, 노조 등에서 받은 선물 등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익명의 기부는 전면 금지된다.

개인의 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스위스에서는 현재 익명의 정치자금 기부도 허용되고 있는데, EU는 반부패 중간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스위스 정치 자금 익명 기부가 투명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했다.

이에 녹색당 등 소수 정당은 2011년부터 줄곧 정치자금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해왔다. 나디네 마스하르트 사민당 의원은 “누가 어떤 정책을 지지하고 어떤 이익이 걸려 있는지, 얼마나 많은 자금이 쓰이는지 유권자는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선거 전문가인 게오르그 루츠는 정치자금 투명화를 지지한다면서도 “일부 기부자들은 익명성을 보장받지 못하게 됐을 때 계속 거액을 기부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민당은 가을에 서명을 연방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연방정부에서 유효 서명자를 확인해 국민투표 요건이 성립됐다고 확정하면 연방의회는 투표일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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