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청량음료세 전쟁…블룸버그 前 뉴욕시장 가세

청량음료 세금
미국 일리노이 주 쿡카운티 청량음료세법 발효 후 가격 변화

미국 광역행정구 가운데 처음으로 청량음료세(Soda Tax) 부과법을 발효한 일리노이 주 쿡 카운티에서 행정당국과 정치권, 시민, 음료업계가 치열한 존폐 공방을 벌이고 있다.

12일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를 포함하는 쿡 카운티가 지난달부터 설탕이나 인공감미료가 첨가된 음료 1온스(28.35g)당 1센트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키로 하면서 ‘역진세’ 지적과 함께 폐기 논란이 거센 가운데, 뉴욕 시장을 지낸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75)가 청량음료세 수호자를 자처하며 ‘무한지원’을 선언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전날 “청량음료세입 법을 추진한 쿡 카운티 선출직 공무원들의 재선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지원도 마다치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쿡 카운티 청량음료세 홍보를 위해 이미 500만 달러를 지출한 바 있다.

블룸버그 전 시장의 이번 발표는 최근 구성된 정치행동위원회 ‘비용부담 적은 쿡 카운티를 원하는 시민들’(CMACC)이 “청량음료세 입법을 주도한 8명의 카운티 의원들을 내년 봄 선거에서 낙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에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데 잇따라 나왔다.

블룸버그 측은 “현재 포괄적인 홍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선거일이 다가오고 특정인이 구체적인 표적이 되면 그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뉴욕 시장 재임 시절, 대용량(16온스 이상) 청량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등 여러 가지 규제를 시도했으나 업계 로비와 소비자 반발에 부딪혀 실패했다.

선타임스는 그가 지난해 청량음료세 입법을 추진한 샌프란시스코(내년 1월 시행)와 오클랜드 시(지난 7월 발효)에 총 2천만 달러를 지원했고, 캘리포니아 주 소도시 버클리(2015년 1월 최초 도입), 콜로라도 주 볼더(지난 7월 발효),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지난 1월 발효) 등에도 소액 지원을 했다고 전했다.

청량음료세 신설에 반대한 일리노이 소매상협회(IRMA)는 “재정난에 처한 쿡 카운티의 토니 프렉윈클 의장(민주)이 서민 건강을 명분으로 앞세우면서 뉴욕의 억만장자 도움을 얻어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앞서 IRMA는 청량음료세 규정이 모호하고 위헌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면서 쿡 카운티는 미국 3천여 개 카운티 가운데 처음으로 청량음료세를 징수하는 곳이 됐다.리처드 보이킨 쿡 카운티 의원은 “청량음료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보다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중소업체의 생존을 더 염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량음료세는 소비 경향으로 볼 때 저소득계층에 부담을 지우는 역진적 조세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곧 청량음료세 폐기 안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음료업계가 지원하는 시민연합체들은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시카고 트리뷴은 “음료업계는 쿡 카운티 청량음료세 폐기를 위해 TV 광고에 140만 달러를 투입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청량음료세 도입으로 쿡 카운티 연간 세수가 최소 8천800만 달러, 최대 2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여론조사기관 ‘위 애스크 아메리카’(WAA)가 지난 7일과 8일 시카고 주민 1천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7.5%는 “청량음료세 징수 목적은 공공보건이 아니다”라고 믿고 있었으며, 84.8%는 “목적이 무엇이든 폐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이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3.06%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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