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간 무역 금융 전쟁 우려 높아져

미국과 중국간 무역 금융 전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통과에도 ‘고무줄 제재’만 가할 경우 미국 정부가 중국 대형은행 12곳을 직접 제재할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제재를 촉구한 중국 금융기관의 명단에는 중국 최대 공상은행을 시작으로 건설은행, 대련은행, 상하우 푸동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 12곳이 포함돼 있다.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중국기업과 금융기관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이 시작되는 것이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지난 12일 월가 투자자들을 상대로 열린 알파콘퍼런스에서 “중국이 유엔제재들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중국을 추가로 제재하겠다”고 경고했고 재무부의 마셜 빌링슬리 테러 및 금융정보 담당 차관보와 수전 손튼 국무부 통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북한이 중국의 금융망을 통해 국제금융 시스템에 계속 접근하는 막겠다”며 “중국에 압력을 가할 수있는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힘을 보탰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시작되면 중국 정부 역시 미 국채를 볼모로 반격을 가할 전망이다. 미 국채 1위 보유국인 중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이 나올 경우 미국 국채매각을 통해 미 금융권을 흔들 수 있다. 미국은 지난 6월 현재 1조1465억 달러의 미 국채를 보유중이다. 중국은 또 국채매각에 이어 미 수출 및 수입 제한 등의 후속 조치도 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중 양국은 사실상의 무역·금융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

한편 중국 은행에 대한 실제 제재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단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가는 것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에 중국이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을 강요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하는 상황에서, 핵실험을 거듭하는 것이 자칫하면 한국·일본·대만의 핵무장 요구를 부르는 ‘핵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 이를 막으려면 중국을 최대한 압박해 대북제재에 실효를 거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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