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 재판해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갑윤 의원 등 16명의 한국당 의원들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10월 16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롯데그룹과 SK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전례 없는 명백한 편법이다”고 주장했다.

정갑윤 의원 등 16명의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과거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 처음부터 묵비권을 행사하는데도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견지했다. 그에 비해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재판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모두가 아는 것처럼 뇌물죄가 그 핵심이다. 그런데 이미 드러난 사실로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는 법리 다툼이 치열하다”며 “전직 대통령을 편법을 동원해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굳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피고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갑윤 의원은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하고 또 억울한 옥살이를 안 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검찰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당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최경환 의원도 “박 전 대통령에게 혜택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주 4일이라는 사실상 불가능한 재판 진행에 협조했음에도 이렇게 편법적인 재판은 도리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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