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서도 ‘원전갈등’ 계속 가동이냐 폐로냐…총선서 판가름

총선서 ‘원전제로’ 논란 급부상

[헤럴드경제] 일본에서도 원전정책을 둔 여야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22 총선에서 어떤 진영이 의회를 장악하느냐에 따라 현지 원전정책의 향방이 크게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5일 현지 정치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민주당 정권이던 2011년 당시 ‘원전제로’를 선언하고 강화된 안전기준을 충족한 원전에 한해 재가동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후쿠시마원전 폭발사고로 악화한 여론이 여기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2012년말 아베 신조 정권 들어서는 새 규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재가동을 승인하기로 하는 등 원전 친화적으로 정책을 바꿨다. 아베 정권은 전체 전력공급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도 2030년 20~22%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후쿠시마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의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 6, 7호기에 대한 재가동 승인이 최근 이뤄지며 논란이 격화할 양상이다.

여당인 자민당은 지난 2일 발표한 중의원 선거 공약에서 ‘신 규제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원전이 위치한 지자체 등의 이해를 구하면서 재가동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원전제로’를 정책목표로 내걸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 고이케 유리코 도쿄지사가 대표로 있는 ‘희망의 당’은 원전 신설 불허를 통해 ‘2030년까지 원전 제로’를 목표로 내걸었다. 다만 전력 수급난을 고려해 “원전의 노후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안전성을 확인한 뒤 재가동이 가능한 원전은 활용한다”는 입장을 정리, 기존 원전의 활용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입헌 민주당은 재가동은 인정하지만 2030년대에 원전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민진당의 입장을 계승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산당은 지난 4일 발표한 공약에서 ‘원전 재가동 중지’를 명시하는 등 모든 원전에 대해 폐로 수순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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