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ㆍLG 세탁기 ‘美 세이프가드’ 필요 여부 판정…결과 주목

[헤럴드경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과 LG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필요 여부를 5일(현지시간) 판정한다.

이번 판정 결과는 즉각적인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업계는 향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동을 결정할 경우 연간 1조원이 넘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의 미국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이날 대형 가정용 세탁기의 급격한 수입 증가가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의 원인이 됐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만약 ITC가 자국 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정하면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이 충족된다.

세이프가드란 무역법 201조에 따라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국내 제조업체가 피해를 받을 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반덤핑 조사와는 달리 외국 업체가 덤핑 등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아도 국내 업체가 심각한 피해를 봤다고 판단되기만 하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ITC는 세이프가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구체적인 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하고, 발동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세이프가드 조치에는 관세 부과 및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ㆍ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등이 포함된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자국 제조업 보호를 천명해왔기 때문에 실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세이프가드는 한 기업이 아닌 개별 품목에 적용되지만, 미국에 대형 가정용 세탁기를 수출하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곳뿐이다.

실제 지난달 7일 ITC가 관련 업계와 정부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에 출석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반대한 기업은 삼성과 LG밖에 없었다.

세이프가드를 청원한 미국 가전업체 월풀과 중국 하이얼이 인수한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가전은 세이프가드에 찬성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삼성과 LG는 한국과 중국, 태국, 베트남, 멕시코 등에서 세탁기를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세이프가드 대상이 되는 대형 가전용 세탁기는 작년 미국 수출 금액이 총 10억 달러(약 1조1400억원)다.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은 월풀 38%, 삼성전자 16%, LG전자 13%다.

산업부와 외교부 등 우리 관계부처는 지난달 7일 미국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월풀의 청원이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진설명=지난달 7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대형 주거용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외교부]

삼성과 LG도 월풀의 주장과 달리 미국의 세탁기 수입이 예상치 못하게 급증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미국 세탁기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본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삼성과 LG가 각각 미국 내 가전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 테네시주(州)의 정치인들도 삼성과 LG의 현지 투자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세이프가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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