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발전소 효율 낮아…최근 10년간 민원 24배 증가”

-“관련 민원, 2008년 9건→2017년 217건”
-“주민 고통 통계로 입증…비용지불 따져봐야”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태양광ㆍ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와 관련한 민원이 해마다 늘어 지난 10년간 약 600건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산업부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6일 제기됐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국 17개 시ㆍ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전국 신재생에너지발전소 허가 및 운영과 관련한 민원은 총 579건이었다. 특히 연초부터 지난달까지 제기된 민원은 총 217건으로, 이는 지난 2008년 9건에 비해 24배 증가한 규모다.

<사진> 최근 10년간 연도별 신재생에너지발전 관련 민원 증감 [자료=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실 제공]

지열별로는 충청남도가 172건으로 지난 10년간 제기된 민원의 29.7%를 차지했다.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각각 134건, 12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평지가 많고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신재생발전이 유리한 곳에 민원이 집중되고 있다는 게 윤 의원 측 분석이다.

특히 윤 의원 측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태양광발전소가 지역주민에게 끼치는 폐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전체 민원의 87%(504건)가 태양광발전소 관련 민원이었고, 풍력발전소 관련 민원은 10.9%(63건), 수력ㆍ바이오메스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 민원은 2%(12건) 뿐이었다.

윤 의원은 “허울만 좋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주민 고통이 통계로 입증된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흙만 알고 살아온 선량한 주민의 눈물을 가벼이 여기는 가혹한 정권”이라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민원 해결에 따르는 사회ㆍ경제적 비용과 주민고통 등 유무형의 손실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용으로 봐야 하며, 이러한 비용지불이 과연 바람직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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