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수출·기술 이익, 미국이 한국보다 크다”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내용에 불만을 드러내며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 합의대로 추진할 경우 미국이 한국보다 더 큰 수출 증가, 기술 진보 효과를 누릴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11일 공개한 ‘한미 FTA 재협상이 총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두 나라가 상대국에 1차 산업과 제조업 관세를 100% 폐기할 경우 한미 FTA 발효이후 미국은 약 10년에 걸쳐 한국에 428억9천만 달러어치를 더 수출할 수 있다.이와 비교해 한국의 대(對) 미국 수출 증가분은 152억9천만 달러에 그쳤다.

제조업 관세만 100% 없애도 미국의 대 한국 수출, 한국의 대 미국 수출은 각 379억9천만 달러, 156억3천만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실제 양국이 합의해 2012년부터 발효한 한미 FTA의 관세 철폐 수준은 이 두 시나리오(1차산업·제조업 관세 100% 철폐와 제조업 관세 100% 철폐)의 중간 정도다. 아울러 한경연은 한미 FTA 효과로 미국과 한국의 제조업 평균 노동 생산성도 최대 0.22%, 2.29%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두 나라 제조업 부문에서 모두 낮은 기술 수준의 내수 기업은 줄고 하이테크(기술 수준이 높은) 수출업체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미 FTA 영향으로 미국과 한국의 하이테크 수출 제조기업 수는 관세 철폐 수준에 따라 최대 6.21%, 1.29% 증가한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정재원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 결과로 한미 FTA가 양국 모두의 생산성과 수출을 늘리는 상호 호혜적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특히 수출이나 하이테크 제조업체 수 증가 효과가 한국보다 미국에서 더 큰 만큼, 한미 FTA 재협상 또는 폐기에 따른 피해도 미국이 더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정 위원은 “미국의 대 한국 또는 대외 무역수지 악화는 한미 FTA 체결 결과가 아니라 미국 산업 전반의 대외 경쟁력 약화 등 다른 미국 내부 산업 구조 문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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