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미국 취업 문턱 한뼘 더 높아졌다

취업강화 법안
지난 4월 18일 행정명령에 사인한 트럼프 대통령

미 정부가 외국 인력의 미국 취업을 위한 비자 갱신심사 기준을 한층 강화한다.

뉴욕 타임스 등 미 주류언론들은 26일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이민국(USCIS)의 지침에 따라 이번주부터 ‘전문직 단기취업’(H-1B) 비자 갱신심사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고 전했다.

이번 지침은 트럼트 대통령이 지난 4월 서명했던 행정명령의 후속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H-1B 비자의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자’(Buy American, Hire American)고 강조했다.

H-1B 비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일단 추첨제로 진행되는 벽만 넘으면 큰 어려움 없이 기한 연장(추가 3년)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비자 갱신을 신청할때 최초 발급 때 혹은 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른바 유예기간이 없는 H-1B 비자의 특성상 만에 하나 재발급이 거부되면 바로 본국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는 것이다.

H-1B 비자 발급 강화 조치는 미 취업을 희망하는 한인들에게는 나쁜 소식이다. 지금까지는 연봉이 낮아도 서류만 잘 구비하고 추첨만 넘기면 취업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이런 ‘꼼수’자체가 어려워진다. 특히 한인들의 경우 실리콘밸리 등 자금력이 막강한 IT 업계에 주로 고용되는 인도계와 달리 상당수가 한국계 기업 등에 취업해 왔다. 한국계 기업은 낮은 연봉에 좋은 인재를, 한인들에게는 안정적 취업이라는 면에서 서로 도움을 받아 왔지만 갱신 기준이 강화되면 여기에 적합한 연봉을 맞춰줄 수 있는 한인 기업은 사실상 극소수다. 특히 이번 행정 조치에는 한인들이 H-1B 이외의 취업(이민)수단으로 활용해온 주재원 비자(L-1)나 예술특기자(O-1) 등에도 적용된다고 알려져 이를 우회로로 택할 수도 없게됐다.

한 이민법 변호사는 “이제 영어 구사력이 탁월하고 고연봉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직종이 아니면 당분간은 미 취업이 어려울 수 있다”며 “H-1B를 징검다리로 건너가는 ‘영주권’ 역시 한층 더 어렵게 됐음은 물론이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권 대란은 수치로도 확연하다. 올들어 취업의 첫단계인 노동허가서를 승인받은 한국인들은 전년 8349명에서 5373명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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