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광장]경제와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거두는 방법

#상황1. 강남 대치동의 30평 아파트가 최근의 시가로 보면 지난 15년 동안 5억에서 15억으로 약 10억 정도 올랐다. 1년에 약 7000만 원이 오른 셈이다. 웬만한 직장인 연봉을 넘는 금액이다. 부동산 살 기회를 놓친 지인 약사에게 다음날 일은 가냐고 물으니, 대뜸 ‘일을 해서 뭐해요 아파트나 보러 다니지’ 한다.

#상황2.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한 야당의 원내 지도부가 위원장을 향해 고함을 지른다. 방통위 위원장도 이에 굴하지 않는다. 반면 국감장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여당 의원이 똑바로 하라고 호통을 친다. 방문진 이사장도 위축되지 않으며, 둘은 서로 말꼬리를 잡는 감정싸움만 한다.

첫 번째 상황에서 5억 아파트는 15년간 200%가 올랐다. 연 13% 이상이다. 현재의 실질 제로금리로 보면 엄청난 수익률이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을 사면 가장 맞는 장사다. 이전 정부에서 실제로 그렇게 유도했다. 정부가 개인들이 부동산을 사는 데 돈을 지원한 것이다. 결국 정부가 시장에 엄청난 개입을 한 셈이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경제를 위해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렇다면 건설 산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것이 개인의 소득과 국가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 효과를 정밀히 따져봐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8ㆍ2 부동산대책에 이어, 10ㆍ24 가계부채종합대책 등 최근까지 부동산 정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무효과인 듯 보인다. 8ㆍ2 부동산 대책에도 여전히 부동산업 대출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지난달 자영업자 은행 대출이 26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책이 시장에 먹히지 않는 셈이다. 증가액이 2015년 7월(3조7000억원) 이후 2년 2개월 만에 최대치라고 한다.

이전 정부를 맡았던 야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고 떠들고, 이와 비슷하게 시장은 정부의 정책을 이긴다며 부동산 투기를 유도하는 이른바 경제 전문가들이 있다. 반면 여당은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고 호언한다. 모두 너무 무책임하거나 안일하다.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투자 수익에 대한 혜택을 누가 혹은 어떤 집단이 받았는지 과거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대표적 개별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발표하라.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있으며,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책임지지 않을 내용을 함부로 떠들지 않을 것이다. 그 통계와 사례는 부동산 정책과 경제정책의 수립과 추진, 그리고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합의를 도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현장에 토대를 두고 있어야 한다. 정부는 경제의 현장을 직접 점검해야 한다. 무엇보다 개인의 소득과 소비가, 그리고 기업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현장과 시장에서 매일 점검하고 분석해야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점검과 피드백이 선행될 때 정당화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시장이 정책을 이길 것이다.

지금도 국민들은 경제문제, 부동산 문제에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들을 이용하는 많은 집단이 있다. 입시에서 공교육이 실패하자 불안한 입시생들이 사교육시장으로 몰린 것처럼 경제정책에도 사교육시장이 있다. 언론과 방송도 그것에 속한다. 특히 종편에서는 많은 경제채널이 있고 대부분 경제채널에서는 투자라는 이름을 걸고 부동산 투기 방송을 하고 있다. 해로운 사교육 시장의 대표적 사례다.

방통위는 이런 방송들의 유해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서도 현장이 중요하다. 모든 방송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지만, 특히 종편의 프로그램들을 점검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나 방통위와 방문진은 상황2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치에 깊이 연루돼 정작 자신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효과적 경제정책이 나오지 못하는 단적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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