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구금됐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며 ‘웜비어’으로 명명된 이번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과 맞물려 의회 차원의 대북 제재·압박 움직임을 가속화 하기 위해 단행됐다.

상원은행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미 의회나 대통령 행정명령, 그리고 유엔 안보리 등에 따른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환 계좌 및 대리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웜비어’ 법안은 심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북한에 조력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그간 북한을 상대로 가해진 그 어떤 것보다 강한 제재로 평가된다. 또 대통령이 제재를 종료 또는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해 대북 제재에 대한 의회의 감독권한을 한층 강화했다.

은행위원회 간사인 섀러드 브라운(민주·오하이오)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이번 법안은 전세계 금융기관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며 “북한과 미국 중 하나를 택해야지 둘 다와 거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 힐 등 정치 전문지들은 이번 조치를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방조해온 외국 금융기관을 정조준한 것이라며 특히 북한의 최대 후원자인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지난 7월 크리스 밴 홀런(민주·메릴랜드), 팻 투미(공화·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이 제출했던 ‘북한과 연관된 은행업무 제한법’의 업그레이드 버젼으로 마이크 크레이포(공화·아이다오) 위원장과 간사인 브라운 의원 등 여야가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