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주주에 ‘외감 추천권’ 준다

최 금융위원장 회계개혁안 발표
상장사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도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회사에 특정 외부감사인을 지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도 추진된다. 공적연기금은 투자목적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투자자 행동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를 도입하는 투자기관들은 공적기관으로부터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등으로 땅에 떨어진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회계개혁 안(案)’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17 회계개혁 IR(투자자 홍보)’ 행사에 참석해 주요 내용을 공표했다.

최 위원장은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회계부정 등은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기업 지배구조 공시 확대 ▷스튜어드십 코드와 장기적 관점의 투자확산을 회계개혁 작업의 양대 핵심과제로 지목했다.

기업 지배구조 투명화 차원에서는 올해 도입된 지배구조 공시의무화가 세부대안으로 제시됐다. 현재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자사의 지배구조를 시장에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개혁연대 조사자료를 보면 ‘자율공시’ 체제 아래서 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율은 4.4%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공시규정을 개정하는 등 개정 내달까지 관련 조치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기관투자자의 투자대상회사 감시권한도 강화된다. 최대주주와 특정 외부감사인과의 결탁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최 위원장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에게는 투자대상회사의 외부감사인 지정을 당국에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2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는 방침이다.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강화도 유도한다. 우선 공적연기금에 대해 투자목적 제한을 없앤다. 현재는 5% 이상의 지분 보유시 투자목적을 ’경영권 영향‘ 또는 ‘단순 투자’로 나눠 공시의무가 달라진다. ‘경영권 영향’ 목적이면 ‘단순 투자’에 비해 주식 보유상황을 보다 상세히, 더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반면 ‘단순 투자’로 공시하면 적극적 주주활동이 ‘경영참여’로 간주되어 공시위반에 해당될 위험이 있다. 금융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적연기금은 보유목적에 구애받지 않고 약식보고를 허용함으로써 적극적 주주활동을 촉진시킨다는 복안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도 유도한다. 공적 기관이 자산운용 위탁사를 선정하는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를 우대하는 방식이다.

최 위원장은 “기업의 경영투명성이 높아지면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자본시장이 한 단계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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