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탐색]성추행 피해자와 합의했다고…“퇴학 부당” 소송 건 가해자

-검찰서 기소유예…퇴학처분취소소송 제기
-학교 내 ‘가해자 복귀 반대’ 성명서 붙기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대학 징계위원회에서 퇴학이 확정됐던 가해 학생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대학 측에 퇴학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가해 학생의 소송 소식에 대학 내에서는 복귀 반대 대자보가 붙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0일 건국대 등에 따르면 문과대학 소속 학생 A 씨가 지난 7월 학교 측을 상대로 “퇴학 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퇴학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사건은 지난 4월1일 A 씨가 학과 행사인 학술답사를 진행하는 도중 숙소에서 자고 있던 같은 학과 여학생의 신체를 더듬는 등의 성추행을 하면서 시작됐다. 현장에서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는 학교와 담당교수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학과 교수들은 두 학생을 격리시킨 뒤 학교 본부에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학교 내 양성평등상담센터의 조사 결과, A 씨의 성추행은 사실로 밝혀졌고, 결국 A 씨는 징계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 측도 A 씨를 상대로 형사고소에 들어갔고, 결국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한 A 씨는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바탕으로 지난 7월 학교 측에 “피해 학생과 합의를 했고 기소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학교의 퇴학 처분은 과하다”는 내용의 퇴학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가해 학생의 소송 소식이 전해지면서 학내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학생회는 A 씨의 대학 복귀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였고, 대학 커뮤니티에도 ‘가해 학생이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학교에 복귀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이 잇따랐다. 학생회 관계자는 “피해자가 이미 학교 측에 ‘가해자와 같이 있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학교 측도 징계위원회를 거쳐 정식으로 퇴학을 의결한 사안”이라며 “뒤늦게 합의를 이유로 학교로 복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도 기존의 퇴학 처분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 관계자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징계위원회에서 내린 A 씨의 퇴학 처분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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