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알려준 게 고마워“…경찰에 뇌물 건넨 유흥업소 영업사장 집유

-단속 정보 미리 받고 금품 제공…뇌물 받은 경찰관은 모두 실형
-法 “官로비 직원으로 급여 받은 것”…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

[헤럴드경제] 유흥업소 단속 정보를 미리 받는 대가로 경찰에 금품을 건넨 유흥업소 영업사장이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 당시 제시한 뇌물은 절반만 인정됐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영업사장 양모(63)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양 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 2015년 3월까지 관할 경찰서인 서초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에게 유흥업소 단속 정보를 미리 받거나 무마해주는 대가로 매월 200만원이 넘는 돈을 제공했다. 검찰은 양 씨가 그간 건넨 뇌물이 53회에 걸쳐 1억600만원에 달한다고 보고 그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양 씨는 같은 경찰서 소속 박모 경위와 곽모 경위에게도 각각 14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이 주장한 뇌물 중 5930만원만 인정했다. 김 경사가 4330만원, 박 경위는 1200만원, 곽 경위는 400만원만 받았다고 판단했다. 매출 및 지출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일부는 뇌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사진=123rf]

재판부는 “업주와 경찰관들의 유착관계에 의한 것으로 경찰관들의 유흥주점 관리·단속 업무에 대한 사회 일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며 “범죄사실보다 더 오랜 기간, 더 많은 뇌물을 건넸을 여지도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양씨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백모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영업사장으로 일하면서 관공서 청탁 명목으로 181차례에 걸쳐 8억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씨는 백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관(官) 로비’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백씨 지시에 따라 단속정보 입수 등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급여 등 금품을 수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뇌물을 받은 김 경사는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아 지난달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박 경위와 곽 경위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2400만원,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모두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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