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번이 빗나가는 중기재정운용 계획…사후검증 강화해야”…국회예산정책처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매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후 5년 동안의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번번히 빗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기 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사후점검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중기 재정운용계획 관련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정부는 1년 단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ㆍ장기적 시계에서 국가재원을 보다 거시적ㆍ전략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관련 예산도 편성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 지난해보다 1억원 증액된 9억8100만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마지막 연도의 목표달성 여부를 보면 대부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말하자면 중기 재정운용계획이 번번히 빗나가 중기 차원에서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고자 하는 도입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2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수립한 5년간(2012~2016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6년엔 재정수지가 7000억원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계획)했으나, 실제 2016년 재정수지는 22조7000억원의 적자를 실현해 계획에서 크게 빗나갔다. 국가채무도 2016년에 524조3000억원으로 관리할 것으로 계획했으나 실제 국가채무는 이를 100조원 이상 초과한 627조1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하나의 실례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마지막 연도의 목표보다 실제 발생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및 국가채무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환경은 계속적으로 변화하므로 중기 목표를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중기 목표 미달성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행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기 목표를 낙관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향후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중기 재정운용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에 머무르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이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목표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원인을 분석해야 할 사후점검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중기 재정건전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하는 등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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