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땅콩회항’ 조현아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대한항공

‘땅콩회항’ 논란을 빚으며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이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6월 사건을 접수한 이후2년 넘게 사건을 심리해 왔다. 대법원은 선례를 바꿔야 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부’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함께 결론을 내리는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긴다.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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