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제개혁한 하원 통과…상원 표결은 ‘시계제로’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밀어붙이는 세제개혁 법안이 첫 관문인 하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이달 말 예정된 상원 표결 전망은 불투명하다.

미 하원은 16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감세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7표 대 반대 205표로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부자 감세’라며 당론으로 반대한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1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전했다.

16일(현지시간)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AP연합]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표결에 앞서 직접 의회를 방문해 공화당 의원들을 독려했다. 그는 “사랑합니다. 이제 가서 투표하세요”라면서 비공개 연설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원 전망은 시계제로다. 공화당 내 이탈 의원이 속속 나오고 있어서다.

론 존슨(위스콘신) 상원의원은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를 통해 “감세 혜택이 대기업에만 집중되고 있다”며 “법안이 상정되면 찬성표를 던질 수 없다”고 말했다.

메인주 출신인 수전 콜린스 의원은 “이 법안은 아주 좋은 조항과 ‘큰 실수’ 조항이 뒤섞여 있다”고 반대의사를 표했다.

상원 지도부가 지난 14일 감세법안에다 ‘오바마케어’(ACA·전국민 건강보험법)의 핵심인 의무가입을 폐지하는 조항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한 데 대해 반대한 것이다.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의원도 “건강보험 문제를 세금 개혁과 결부시킨다면 훨씬 더 논쟁거리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상원(총 100석)에서 52석을 보유한 공화당에서 만약 이들 세 의원이 이탈한다면 감세법안 처리는 무산된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달 말 본회의 표결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막판 설득과 표 단속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양원제인 미국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행정부로넘어가며, 이후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률로 공식 발효된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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