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은 쉽니다①] 하나로마트ㆍ이케아ㆍ다이소는 안쉽니다(?)

-전문점에 대해서도 철퇴드는 정부
-의무휴업 대상 확대 적용될까 눈길
-하지만, ‘전문점’이라 법적용 쉽지않아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예외 조항은 사라질까?”

국산 농수산물 쿼터 유지를 명목으로 법에서 제외되고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되는 이케아, ‘생활용품 전문점’인 다이소 등. 유통산업발전법상 사각지대에 있던 예외사항들에 대해 정부가 철퇴를 내리는 모습이다. 

20대 국회 들어 소상공인 보호, 대형유통업 규제 강화 내용,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26건의 상생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정부가 유통산업 전반을 옥죄는 움직임이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농협은 전국 각지에 253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농협 공식홈페이지 기준으로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대형마트 하나로클럽이 전국에 32개, 하나로마트는 2420개에 달하고, 각지역 공판장들도 78개에 이른다. 이들 농협 점포는 유통산업 규제를 받지 않는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서는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 점포’의 경우에는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산 농산물을 장려해왔다.

하지만 농협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국산 농산물 대신 수입산 판매를 늘려 해당 쿼터를 채워왔다는 것이다.

박원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농협공판장 수입농산물 취급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농협공판장이 취급한 수입농산물 비중은 전체 판매액의 7.3%, 해마다 그 비중이 꾸준히 증가했다. 수입농산물을 통한 매출액도 2846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년간 1조1918억원 수준에 달했다. 하나로마트도 마찬가지였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하나로마트 82개소에서 수입 농산물이 판매됐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농협 점포는 전국에 단 한곳, 하나로클럽 세종점이 유일하다. 수입산 농산물을 판매해온 농협공판장과 하나로마트 점포들은 모두 사실상 국산 농산물 판매를 조건으로 의무휴업을 하지 않는 특혜를 받았단 지적이다.

이에 박 의원은 “농민소득 5000만 시대를 열겠다던 농협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내 공판장부터 국내농산물의 판매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케아와 다이소는 전문점으로 등록된 매장이기에 규제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케아는 광명과 고양 등지에 매장을 내고 승승장구하고 있다. 고양에서는 인근에 있는 스타필드의 의무휴업이 거론되는 상황에서도 예외대상으로 남아있어 문제가 돼 왔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다이소도 최근 국내 점포를 1190개까지 확장, 매출 2조원 달성을 눈앞에 둔 상황. 지난해 매출기준 1조5600억원으로 국내 기업형슈퍼마켓(SSM) 3위인 GS슈퍼마켓(1조4244억원)을 훨씬 웃돌았지만,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아 문제였다.

이케아는 가구전문점, 다이소는 생활용품전문점으로, 대형마트ㆍ복합쇼핑몰와 업태가 비슷하지만 사실 전문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철퇴를 드는 모양새다. 이들 사각지대에 대한 영업규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 장관은 전문점이라도 영업 형태가 대형마트와 비슷할 경우,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규제해 대형마트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장관은 후보자 시절 가진 인사 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다이소는 현행 규제 체계에서는 규제 사각지대에 해당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사업조정 제도를 활용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 제도만으로 부족하면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전문 소매점의 대규모유통법 위반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 7월 다이소 본사를 찾아 자료 확보 등의 방법으로 유통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하지만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다이소의 입점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면서 “유통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고 있는 게 전문점들인데, 추가적인 예외사항을 두기도 복잡하고 결국 법 개정이 애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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