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부 불신 높아져” 野 “마구잡이 수사 제동”

김관진 등 구속적부심 석방 논란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잇달아 풀려난 것에 대해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렇다고 불법정치개입 행위가 석방된 것은 아니다”며 “법원의 판단에 검찰은 일희일비 말고 전 정권의 국가 권력기관에 의해 자행된 불법 정치개입 사건을 흔들림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법원 역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법원과 검찰은 조직 논리가 아니라 오로지 법과 원칙, 민심과 양심에 따라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본령이자 사명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반해 야권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부ㆍ여당을 비판하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ㆍ전전 정권에 대한 막무가내식 구속을 남발하다 보니 검찰이 정치보복 칼춤을 춘다 아니할 수 없다”며 “김 전 장관에 이어 임 전 실장이 구속 적부심에서 석방된 것은 무조건적 마구잡이 구속수사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당연하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비대한 검찰 권한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은 물론이고 검경수사권 조정 등 여러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겠다”며 “정치보복 광풍을 일으키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하는 현장투쟁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법원에 대한 지나친 공격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며 “여권의 법원 비난이 사법부 독립과 권위를 위협할 정도다. 구속적부심은 법리로 소명하면 될 일이지 법원 판단을 비난하는 것은 단언컨대 선진국에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최고위원은 또 “여당 의원이 먼저 할 일은 법원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검찰에 ‘수사를 좀 제대로 하라’고 촉구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태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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