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도 원하는 수업 선택해 듣는다…2022년 고교학점제 도입

- 내년부터 연구학교ㆍ선도학교 지정
- 대입제도ㆍ고교체제 개편과 ‘한 세트’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진로에 따라 수강 과목을 선택해 배우고 기준학점을 채운 뒤 졸업을 인정받는 고교학점제가 2022년부터 시행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점제 도입 준비를 위한 연구 학교 60곳과 다양하고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확산할 선도학교 약 40곳을 지정, 운영키로 했다.

교육부는 27일 발표한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에서 2022년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선택형 교육과정을 시행하는 서울 한서고등학교에서 간담회를 열어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학급제에서 학점제로=고교학점제는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출석 일수가 아니라 이수한 학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은 대학과 같이 영역ㆍ단계별로 수강신청을 통해 배울 과목을 스스로 선택한다. 학교는 사회ㆍ교양ㆍ예체능 분야는 필요한 과목을 추가 개설할 수 있고, 수학ㆍ과학 등은 난이도와 학습량에 따른 수준별 수업 편성을 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총 이수단위는 204단위(1단위 = 50분 기준 17회 수업)로 이뤄져 있다. 이중 교과가 180단위, 창의적 체험활동이 24단위다. 교과

180단위 중 필수 이수단위(94단위)를 제외하고 자율편성단위(86단위) 안에서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고교학점제 도임 이후 고등학교에서 학년 구분은 사라지고 수업은 토론ㆍ실습 중심으로 운영된다. 평가는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별 성취기준 설정, 수업 중 이뤄지는 교사별 평가, 과정 평가에 따라 이뤄진다. 오로지 점수를 절대적 기준으로 줄세우기를 하는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소질, 희망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절대평가로 성취를 평가하게 된다. 추후 대학처럼 이수ㆍ미이수(F) 제도를 도입해 미이수 평가를 받으면 과목을 재이수(재수강)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2021년까지 2차례에 걸친 연구ㆍ선도학교 운영, 정책연구ㆍ종합 추진계획 마련, 현장 의견수렴 및 제도 도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연구 학교는 일반계고와 직업계고 각 30곳, 선도학교는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참여 학교 중 40곳 안팎이 올해 안에 지정된다. 일반 학교 역시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해 학점제를 준비하도록 지원사업이 강화된다. 학생의 교과 선택권 확대를 위해 시·도 교육청이 운영 중인 공동교육과정의 성적 산출 방식을 내년부터는 수강 인원과 관계없이 석차등급을 내지 않도록 했다.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한 현행 졸업 기준을 학점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 등 학점제 시행에 따른 졸업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특히 과목 추가 개설에 따른 교원 증원 규모를 추산하고, 진로활동실과 가변형 교실, 자율학습실 등 시설 증축 수요도 검토한다. 교사가 다양한 교과를 지도할 수 있도록 교원 양성ㆍ임용ㆍ연수 등 방안에 관한 연구와 잡무 경감을 위한 업무구조 개선, 행정지원 확대도 추진할 계획.

교육부 관계자는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필요한 교원 수요와 연차적 충원 방안을 강구하고, 행정ㆍ재정적 필요사항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고교체제개편ㆍ대입제도 개선과 한묶음=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자사고·특목고, 일반고 등의 학교 간 수월화 교육이 평준화 체제를 기반으로 한 학생 간 다양화로 대체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려면 지금의 수능 제도를 비롯한 대입 제도 또한 손질이 불가피하다. 다양한 잠재력을 평가하는 학종 비중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교학점제는 고교 성취평가제(내신 절대평가), 수능 절대평가 확대, 학교생활 기록부종합전형(학종) 확대, 자사고·외고 폐지 등 주요 교육 현안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기 때문.

▶교원단체는 우려=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교육과정을 완전히 바꿔야 학점제 시행이 가능한 만큼 철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여건 조성, 내신평가·대입제도 정비, 교육에 있어 도농격차 축소 등 학점제 시행을 위한 사전 과제가 너무 많다”며 “학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점진

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 6월 전국 초ㆍ중ㆍ고 교사 2077명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여론조사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긍정적인 답변은 42.6%에 그쳤고 47.4%가 부정적이었다.

도입에 부정적인 이유로는 대입에 유리한 과목으로 쏠릴 가능성(43.2%), 다양한 수업에 필요한 교과목·교사·학교시설 부족(34.8%) 등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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