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뺀 19개 부처 특수활동비 3289억…법적 근거 없는 위헌 소지”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 일부 부처에서 ‘눈먼 돈’처럼 사용해오던 특수활동비에 대한 비판여론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위헌소지의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경제시민단체인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등 20개 부처의 내년 특활비 예산은 지난해 8938억900만원에서 717억원8900만원 삭감된 8220억2000만원이 책정돼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중 국정원의 4930억8400만원을 뺀 19개 부처의 특활비 3289억원은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주의’, 54조의 ‘국회 예산심의 확정권’을 위배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것이 납세자 연맹의 주장이다.

국가정보원 전경 [사진=헤럴드DB]


헌법 제54조는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가재정법 제37조에서는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 이를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이를 근거로 국정원을 제외하고 비밀예산이 필요없는 부처의 특활비는 세부내역이 없는 총액예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다‘고 규정한 국정원법 제12조 3항을 제외하고, 국방부 등 일부 부처에서 국정원법에 근거해 배분받은 특수활동비와 자체적으로 편성된 특수활동비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것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납세자연맹은 각 부처가 특활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감사원의 특활비 계산증명지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감사원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 집행내용확인서에는 지급일자, 지급급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국회가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요청해도 밝히지 않는 것은 국회의 예산편성과 확정, 결산의 기능을 무력화해 대의민주주의를 위배한다”며 “국정원의 일부 예산을 제외한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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