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석방·전병헌 영장 기각…檢 VS 法 ‘구속기준’갈등 재점화

‘불구속 원칙에 따른 결정이냐, 일관성 없는 피의자 풀어주기냐’ 최근 검찰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에서 주요 피의자가 잇따라 풀려나면서 법원과 검찰 사이의 해묵은 구속기준 논란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원은 지난 25일 롯데홈쇼핑 측으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의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전날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이틀 전에는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했다.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측근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전 전 수석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한다면 ‘몸통’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석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이전 정권 핵심 인물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졌다는 푸념이 나온다.

하지만 법원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고, 구속이 예외인 만큼 최종 유ㆍ무죄 여부는 재판을 통해 가리면 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수사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불만을 토로하지만 법원은 수사 편의를 위해 인신을 구속하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문제라고 다시 반박한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필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특히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경우 각각 구속 11일과 13일 만에 별다른 사정 변화가 없었는데도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데 대해 법원이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을 시인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좌영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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