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수술 ‘뜨거운 감자’ 되나…청와대ㆍ의료계ㆍ여성단체 시선집중

[헤럴드경제] 청와대가 ‘국민청원’에 따라 지난 8년 동안 중단했던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최근 낙태수술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낙태수술 관련 기초자료조차 없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의 낙태수술 건수에 대한 추정치도 달라 관련 제도 개선에는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26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하루 평균 낙태수술 건수는 약 3000건이다.

이는 복지부의 추정치와 크게 차이나는 수치다. 복지부는 지난 2005년, 2010년 연간 국내 낙태수술 건수를 각각 34만2000건, 16만8000건으로 내놓은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2005년보다 2010년 낙태수술이 훨씬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산부인과의사회 등 의료계는 복지부의 말을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종 토론회 등에서 2005년 자료를 더 인용하는 중이다. 이동욱 산부인과의사회 경기지회장은 “암묵적으로 시행되는 낙태수술을 더하면 실제 수술 건수는 복지부 통계보다 3배 이상 많을 것”이라며 “하루 평균 3000명이 낙태수술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대한산부인과학회가 2009년 발표한 중고등학생의 성행태 조사결과를 보면 임신을 경험한 여학생 중 85.4%는 낙태시술을 받았다고 말할 만큼 청소년 낙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 경기지회장은 “10대 학생은 아직 아이를 키울 여건이 되지 않고 사회적 시선도 따가워 임신하면 대부분 낙태수술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낙태수술에 대한 의견차이는 이제 막 수면위로 떠올라, 현안에 대한 논의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청와대는 26일 피임교육 강화, 임신중절 실태조사 재개 등을 골자로 한 관련 대책을 발표했지만 상당수 여성단체는 “내용이 부실하다”며 입장을 내놓았다.

이를 두고 ‘성(性)과 재생산 포럼’ 기획위원이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의제행동센터장인 나영 씨는 “(청원은)낙태죄 폐지를 요구한 건데, 청와대가 폐지 여부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실망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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