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들, ‘낙태죄 폐지’ 청원 답변에 “내용 부실”

[헤럴드경제] 청와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해 26일 내놓은 답변을 두고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며 집회ㆍ시위를 진행해 온 중소 여성단체가 실망감을 내비쳤다.

‘성(性)과 재생산 포럼’ 기획위원이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의제행동센터장인 나영 씨는 “청원은 낙태죄 폐지를 요구한 건데, 청와대가 폐지 여부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이 여성에게 책임을 주고 생명권 대 결정권의 구도에서 생명권을 제대로 안 보는 걸 지적한 부분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실제로 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답변이 될 만한 내용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가 피임교육, 상담, 입양 활성화, 실태조사 재개 등 대책으로 내놓은 방안에 대해서도 회의감을 보였다.

나영 위원은 “피임교육은 당연히 진행돼야 하고 상담은 임신중절이 불법이라 처벌받을 상황에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입양활성화가 낙태죄에 대한 대안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성단체 ‘건강과 대안’ 젠더건강팀의 이유림 연구자는 “실태조사가 필요한 지점은 있겠지만 지금 (중요한건)법의 문제”라며 “법을 해결해야 하는데 법이 아닌 정책 등으로 해결하려는 건 모순이며 비논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구용 자연유산 유도약으로 알려진 ‘미프진’의 도입도 촉구했다. 이 연구자는 “청와대 발표에 미프진 문제 언급이 없다”며 “정부가 의지를 갖출 수 있는 부분인데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는 홈페이지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ㆍ자연유산 유도약 도입 청원에 대한 찬성이 20만건을 넘어서자 이 날 공식 답변을 내놓고 임신중절 실태조사 재개 등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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