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무인주차 전파발사 ‘90초 제한’한국만의 ‘갈라파고스’ 규제 없앤다

골목길 등 복잡한 주차 가능

내년부터 원격무인주차 서비스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 왔던 국내에만 존재했던 ‘갈라파고스 규제’가 없어진다.

원격무인주차는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나와 스마트키나 차량용 리모트 컨트롤을 이용해 간편하게 자동차를 주차 공간에 넣을 수 있는 주차방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격주차기술 개발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기술규제 고시를 개정, 최근 행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내년초 원격무인차량을 국내에 시판할 예정인 현대차의 규제 완화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원격무인주차기능이 탑재된 BMW뉴7시리즈 [제공=BMW]

현대차는 내년 3월께 국내에 원격무인주차 기능이 탑재된 신차를 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 원격무인주차가 가능한 자동차는 올해 초부터 시판되고 있는 BMW뉴7시리즈가 유일하다.

과기정통부는 올 초부터 현대차, 국립전파연구원 등 전문가들과 연구반을 구성해 새로운 기술 기준을 제정했다. 새 기술기준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기술기준은 운전자가 운전석 밖에서 리모트 콘트롤을 통해 원격으로 차를 주차공간에 넣을 때 리모트 콘트롤에서 전파가 발사되는 시간의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또 전파혼신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의 주차 장치가 정지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현재 규정은 자동자의 원격주차용 무선기기에 적용되는 데이터 전송용 특정 소출력 무선기기의 전파 연속발사시간이 ‘90초’로 제한돼 있다. 이러한 시간 제한 규정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규제다. 이로 인해 그 동안 운전석 밖에 있는 운전자는 전진, 후진 주차 등 비교적 단순한 주차 만이 가능했다.

전파가 90초 이내에 자동으로 발사가 정지돼 평행주차, 복잡한 골목길 주차, 초보 운전자의 경우 원격무인주차에 어려움이 따랐었다.

새 기술기준이 시행되면 모든 운전자가 어려운 주차나 복잡한 골목길에서 원격무인주차가 용이해져 원격무인주차 서비스 대중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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