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고교학점제 졸속 도입 반대”

- 연구학교 운영 계획 발표 앞두고 “일방적 밀어부치기”
- “기존 교육과정ㆍ정책과 연속성 고려해야”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 정책 중 하나인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연구학교 운영 계획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전교조는 27일 내놓은 논평에서 “고교 학점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라며 “기본 개념에 대한 합의도 없이 전면 도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문재인 정부가내년에 100개의 연구학교를 선정해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뒤 2022년 전체 고등학교 시행을 위해 선도학교의 성격이 강한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고교학점제의 기본 개념이 정립되기도 전에 전면적 시행이 결정되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학교와 교사의 과목 개설권한의 범위 ▷학년제 폐지 여부 ▷학급제도의 해체 여부 ▷낙제 제도 도입 여부 ▷내신평가 방식 등에 대한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내년 지정될 연구학교들은 2015교육과정 내에서 운영될 수 밖에 없어 실제로는 과목 선택권을 약간 확대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입 경쟁으로 수능에서 비중이 높은 영어와 수학에 대한 과도한 몰입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국ㆍ영ㆍ수 중심의 과목을 집중 선택해 학생들의 학습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게 전교조의 우려다. 교과군 별 필수 이수단위가 낮은 만큼 학습 편식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것.

전교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의 교육과정이나 정책에 대한 평가와 다른 교육제도와의 전반벅인 연관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새로운 교육제도를 도입해 학교 현장에 일방적으로 내리매기는 방식이 반복돼 현장의 혼란과 부담만 가중시켰다”며 “국가 교육회의를 조속히 출범해 그 산하에 중등교육과정 전반을 검토할 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해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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