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보호무역 얼마나 세졌나…美 반덤핑조사 42% 급증

美 상계관세조사도 25%↑…中당국 반덤핑조사 덩달아 폭증 

Æ®·³ÇÁ¹ß Åë»ó ¾Ð¹Ú(PG) 미국 우선주의 성향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 출범한 이후 반덤핑과 상계관세 같은 미국의 수입규제 조사가 큰 폭으로 늘었다.  중국의 조사 건수도 덩달아 급증하면서 글로벌 보호무역 파고는 더욱 높아졌다.-

27일 세계무역기구(WTO)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 공동 발간한 G20(주요 20개국) 무역·투자 조치 제18차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미국의 반덤핑조사 개시 건수는 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4건)보다 42% 늘었다. 작년 하반기(13건)보다는 161%나 급증한 ‘역대급’ 규모다.

미국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G20 국가 전체(미국 포함)의 3배에 해당할 정도로 높았다. G20 국가들은 올 상반기 총 123건의 반덤핑 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같은 기간(108건)보다 14% 늘었다. 반덤핑과 함께 대표적인 자국 산업피해 구제조치의 하나인 상계관세 조사도 가파른 증가세를 탔다. 미국은 상반기 15건의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해 전년 동기(12건)보다 25%, 직전 반기인 작년 하반기(4건) 대비 275% 급증했다.

G20 전체에서 작년 상반기 19건에서 올해 상반기 21건으로 11% 늘어난 것과 대조를 이뤘다. 이에 따라 G20 상계관세 조사 건수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0건 중 7건꼴이 넘을 정도였다. 미국 다음의 경제대국인 중국도 같은 기간 수입규제 조사에 줄줄이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상반기 착수한 반덤핑조사 건수는 9건으로 예년과 비교하면 폭증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상반기(2건)보다는 무려 350% 늘어난 수치다. 올해 들어 보호무역 깃발을 들고 수입규제(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한 미국의 움직임에 대응한 결과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본다.

이런 자국산업 보호 흐름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무역적자를 이유로 압박을 가해온 우리나라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입규제 조사 수단을 총동원해 한국에 파상공세를 퍼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한국 등 6개국이 수출한 냉간압연강관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시작했고,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도 6월에만 원추(圓錐) 롤러 베어링, 저융점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합성 단섬유 등 한국을 겨냥한 3건의 조사를 개시했다.

아울러 ITC는 5∼6월 한국산 태양광전지와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고, 지난 21일 한국 메이커의 세탁기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WTO도 보고서에서 “반덤핑조사가 반드시 반덤핑관세 부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조사개시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향후 반덤핑조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초기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WTO의 우려를 반영하듯 G20 국가들이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취한 반덤핑조치는 17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계관세 건수도 같은 기간 16건에서 28건으로 75%나 급증했다.

반면 G20 국가들 사이에서 반덤핑과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를 제외한 무역제한조치(관세인상·수입할당 등)는 큰 폭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G20 국가들이 새롭게 도입한 무역제한조치는 월평균 3건(총 16건)으로, 이전 조사 기간(2016년 10월∼2017년 5월) 집계됐던 월평균 6건보다 절반이나 감소했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G20 보고서와 관련, “보호무역주의의 위협은 아직 남아있다”며 “G20 국가들이 새로운 무역제한조치를 도입하는 것을 피하고, 현재의 조치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WTO 등은 G20 회원국들의 무역·투자 제한조치 동결과 원상회복 노력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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