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혁신성장 위해 신산업ㆍ신기술 규제혁신…낡은 관행 타파”

- 청와대서 ‘혁신성장 전략회의’ 주재
- “혁신성장 선도사업 속도감있게 추진…규제혁신 신속"
- “혁신성장 주역은 민간ㆍ中企“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혁신성장을 체감할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이고 중소기업”이라며 “정부는 민간의 혁신 역량이 실현되도록 산업생태계에 대한 규제혁신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ㆍ차관 및 여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혁신성장의 개념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지만, 개념보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고 경제부처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 되어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노사정위원회 등이 고유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협업하는 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017 대한민국 혁신성장 전략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어 문 대통령은 “현장에 기반한 신속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 혁신성장을 위해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혁신이 필수로, 민간의 상상력을 낡은 규제와 관행이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 중요하며, 무엇보다 민간의지혜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위원이 주축이 된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민관 협력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달라”며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설계하고, 정부결단만으로 가능한 것은 빠르게 결정해 나가고 사회적 대화·타협이 필요한 규제혁신 방안을 설계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 장·차관, 청와대 참모와 각종 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는 ‘사람중심 혁신성장, 미래를 여는 새로운 문’이라는 주제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각 부처 장·차관 54명 등, 총 120여명이 토론를 통해 새 정부 ‘네 바퀴 성장론’에서 한 축을 맡고 있는 ‘혁신성장’ 정책을 구체화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일자리 성장,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축으로 하는 ‘네 바퀴 성장’을 주장해왔다. 이번 회의는 그 중 가장 모호하다는 평을 들어왔던 혁신성장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과 과제의 방향성을 마련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각각 혁신성장 방안과 인재성장 방안에 대해 기조발제를 하고 △초연결지능화 혁신안(과학기술부 장관) △스마트공장 확산 방안(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팜(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금융위원장) △재생에너지 3020을 통한 에너지신산업 혁신성장(산업부 차관) 등과 관련 발제와 토론이 계획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은 사업로드맵을 어떻게 잘 짜고, 효율성있게 업무조정을 잘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각 부처에서 정책을 개발에 내년 1월 이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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