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취지는 좋은데…

입시관련 국·영·수 몰릴 가능성
대입제도 개편없인 파행 우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2022년 고교학점제를 본격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고등학생들의 학습과 생활 패턴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그러나 고교 교육의 중심을 대학 입시가 차지하고 있는 현실 개선 없이 성급히 고교 학점제가 도입될 경우 공교육 파행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나온다.

지난 27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 학점제의 핵심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교육과정을 선택하도록 해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입시ㆍ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에게 진로를 개척할 역량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들은 대학과 같이 영역ㆍ단계별로 수강신청을 통해 배울 과목을 스스로 선택한다. 학교는 사회ㆍ교양ㆍ예체능 분야는 필요한 과목을 추가 개설할 수 있고, 수학ㆍ과학 등은 난이도와 학습량에 따른 수준별 수업 편성을 할 수 있다.

교육학자들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고교학점제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대입정책과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류성창 국민대 교육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 상 의무교육기간인 중학교 3학년까지 시민으로서 배워야 할 공통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도록 한만큼 고등학교 3년간은 이를 넘어서 자신의 진로에 따라 선택권을 주는 것은 맞다”면서도 “어떤 특정 과목을 들어도 대학입시에 유ㆍ불리가 나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고교 학점제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은 이미 학점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교 수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관건은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할 것이냐다. 상대평가가 유지될 경우 개설 교과목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적은 수의 학생이 수강하는 과목에선 내신 점수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대다수 학생이 불이익을 피해 국ㆍ영ㆍ수 등 입시 위주 과목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는 2000년대 초반 대학가에서 상대평가제가 도입되면서 발생했던 ‘소수강의 외면 현상’과 겹친다. 
원호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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