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창립 10년…5000억원 피해구제 성과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오는 30일 창립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조정원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영세 사업자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난 2007년 12월 3일 설립됐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블로그]

설립 당시 일반불공정거래와 가맹사업거래에 국한됐던 조정업무는 2011년 하도급거래, 2012년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약관 분야로 영역이 확대됐다. 또 올해는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을 시작하는 업무 영역이 꾸준히 확대됐다.

조정원은 지난 10년 간 총 1만5851건의 분쟁조정사건을 접수해 이중 94%에 해당하는 1만5046건의 사건을 처리했고, 이를 통해 조정금액과 절약된 소송비용 등 약 5000억원 규모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조정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인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가맹사업 관련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주요 산업별 경쟁 제한성, 업종별 거래행태 등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효율적인 법집행과 경쟁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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