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금, 2022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 2018~2021년 20%씩 단계적 감축
- 실비용 20%는 국가장학금 Ⅱ로 지원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오는 2022년부터 대학 신입생들은 입학금을 내지 않게 된다. 대학의 재정손실에 대해서는 일반재정 지원 확대로 지원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이승훈)는 지난 24일 열린 ‘대학ㆍ학생ㆍ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제 3차 회의에서 사립 대학의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입학금이 전체 대학 평균인 77만3000원 미민안 95개 4년제 대학은 2021년까지 실비용인 입학금 20%을 제외한 나머지 80%를 매년 20%씩 감축하게 된다. 입학금이 평균 이상인 61개교는 2022년까지 5년 간 매년 16%씩 감축한다. 


실비용 20%는 각각 2021년과 2022년까지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정부가 지원한다. 2022년 이후에는 신입생의 등록금에 포함해 걷되 해당 금액만큼 정부가 국가 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해소할 계획. 교육부 관계자는 “신입생에게 발부되는 등록금 고지서 상에서 바로 장학금에 의한 감면 액수를 반영해 실 부담금액을 0원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 또는 2022학년도 신입생은 실질 입학금 부담이 0이 돼 3~4년 후 사립대학의 입학금은 사실상 폐지된다.

전국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은 사립대 4년제 기준, ▷2018년 914억원 ▷2019년 1342억원 ▷2020년 1769억원 ▷2021년 2197억원 ▷2022년 2431억원의 학비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2017년 기준 사립대의 1인당 입학금은 77만3500원으로 14만9500원인 국공립대의 5배 이상이다. 등록금 대비 입학금 비율도 국공립대가 0.9%인데 반해 사립대는 3.4%에 달해 사립대가 입학금으로 이윤을 추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사립대학의 재정이 감소함에 따라 교육부는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대학의 일반 경상비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그 대상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의 ‘자율개선대학’ 이상이면 별도의 평가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그 비율은 60% 이상으로 확대한다. 2015년 결산 기준으로 사립대 전체 세입 총액 중 입학금 수입은 2.1%에 달한다.

또한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확대도 꾀한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은 2018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고 사립대학이 입학금 폐지에 동참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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