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집 불린 머스크, 컨소시엄서 빠져라”

공정위, 선사제휴서 탈퇴 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1위와 7위의 글로벌 해운선사간 기업결합과 관련, 다른 선사와 맺은 제휴(컨소시엄)에서 탈퇴할 것을 명령했다. 인수합병으로 몸집을 불리게 된 두 회사뿐 아니라 컨소시엄 내 다른 회사까지 함께 결합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28일 머스크 라인 에이에스(이하 머스크)와 함부르크 슈드 아메리카니쉐 담프쉬프파르츠-게젤샤프트 카게(이하 HSDG)의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일부 항로에서 경쟁제한이 우려된다며 컨소시엄 탈퇴 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덴마크 기업인 머스크는 전 세계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 선복량(선박 화물적재능력) 보유 1위 해운선사로 업계 7위인 HSDG의 지분을 100%에 취득하기로 하고, 공정위에 지난 4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두 회사는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국내 연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한국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이번 경쟁 제한성 판단에 컨소시엄 단위 시장점유율에 기반을 둔 분석을 최초로 적용했다는 점이다. 컨소시엄이란 특정 항로에서 서로 빈 선복량을 공유하는 해운선사끼리의 제휴로 항공사끼리 좌석공유를 하는 항공동맹과 비슷한 개념이다.

공정위는 HSDG가 속한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극동아시아-중미ㆍ카리브해,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 컨소시엄 탓에 머스크와 합치면 경쟁제한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중미ㆍ카리브해 항로의 경우 머스크와 HSDG의 합계 점유율은 33.3%지만, 컨소시엄까지 합하면 점유율은 절반을 넘는 54.1%에 달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내년 8월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컨소시엄에서는 탈퇴를, 내년 3월 만기가 도래하는 컨소시엄은 계약연장을 하지 말도록하고, 탈퇴ㆍ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간 다른 컨소시엄 재가입 금지와 동시에 운임 등 민감한 정보의 공유를 금지시켰다. 만일 결합 회사가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과 함께, 결합금액과 불이행 일수에 비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시장의 수평결합에 대한 최초의 시정조치”라며 “경쟁 제한성 판단을 위해 처음으로 컨소시엄 단위 시장점유율에 기반한 분석을 했다”고 설명했다.

유재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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