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공시제’ 도입 첫 삽…국회 논의 테이블 오른다

- 국회 첫 논의, ‘판매장려금’ 포함 여부 집중 쟁점
- 야당 중심 반대 기류…‘원점 검토’ 가능성도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단말기 지원금을 따로 표시하는 ‘분리공시제’가 처음으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통신비 경감대책의 후속 작업이다. 법제화를 위한 국회 논의가 첫 삽을 뜨면서 분리공시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29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 분리공시제 관련 법안이 상정, 여야가 구체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지난 6월 발표된 통신비 경감 대책에 분리공시제가 포함된 이후, 국회에서 해당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에 실리는 공시지원금을 이통사와 제조사로 구분해 공시하는 것이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각각 공개해,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도입 취지다. 지난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될 당시에도 도입이 추진됐지만, 제조사의 강한 반발로 단통법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첫 국회 논의에서는 공시지원금 뿐 아니라 유통점에 실리는 ‘판매장려금’까지 분리공시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소비자들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유통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판매 장려금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분리공시제 도입 취지에 맞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원금 뿐 아니라 유통점에 제공되는 판매장려금까지도 공개해야한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제조사 중에는 LG전자가 지원금과 판매장려금을 모두 분리해 공시하는 쪽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분리공시제 도입 자체가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 등 3당에서 모두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여야 모두 분리공시제 도입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했었다.

하지만 최근들어 일부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분리공시제 도입을 원점에서 검토해야한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관계자는 “자문위의 경감대책 발표 직후에는 도입에 의견이 모아졌지만 최근 일부 야당에서 찬반이 나뉘고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순조로운 도입이 예상됐지만 생각보다 논의에 진통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회와 별도로 통신비심의협의체에서도 관련 내용이 검토되고 있는 만큼, 협의체와의 의견 공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협의체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분리공시제는 자동적으로 시행되는 것과 다름 없는 효과가 돼 협의체의 논의 결과도 중요하다”며 “이번 회의는 국회에서도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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