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인가구 소득 감소심각, 사회안전망 차원 대책 필요

1인가구의 소득감소가 큰 문제다. 이미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가구 형태는 4인 가구가 아니라 1인 가구다. 부부가 자녀와 함께 사는 가족의 모습보다 혼자 사는 삶이 더 보편화 되고 있다.

올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28.4%에 달한다. 앞으로는 더 늘어난다. 통계청 예상으로는 2025년에는 30%, 2045년에는 36.3%에 도달할 것이라 한다.

그런데 1인 가구의 소득이 큰 폭으로 오랫동안 줄고 있다. 지난 3분기 1인 가구 소득은 167만7000 원으로 1년 전보다3.51%(6만1000 원) 감소했다. 2013년 4분기 3.54% 줄어든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1인 가구 소득은 지난해 4분기 1.97% 줄어든 이후 4분기 연속 뒷걸음질이다. 이런 경우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2009년 이후 약 8년 만에 처음이다. 소득 감소 폭도 올해 1분기 1.65%, 2분기 2.00% 등으로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의 1인가구 소득감소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원인은 간단하다. 근로소득의 감소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은퇴한 노령층 1인 가구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난데다 청년실업의 장기화로 소득기반이 불안한 상태에서 혼자 사는 청년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1인 가구의 근로소득은 3분기에 4.40%나 줄었다.

문제는 1인 가구의 소득감소는 미래 한국사회의 불안한 단면을 그대로 노출한다는 점이다. 혼자 산다는 것은 자유와 여유를 의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넉넉할 때 얘기다. 연금 등 국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족들과의 관계마저 없다면 빈곤의 늪을 피할 길이 없다. 1인가구의 빈곤율은 47.2%에 달한다. 전체 가구(평균 13.7%)의 3.5배나 된다.

이런 가운데 한국인들의 수명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과는 다른 의미다. 2015년 출생자의 기대 수명은 82.1년이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예측한 한국인의 건강수명(2015년 기준)은 73.2세에 불과하다. 나이들어 10년 가까운 시간을 건강하지 못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삶이 고달픈데 고민이나 고충을 털어놓을 기회도 적다면 외로움을 넘어 고독감에 시달린다. 노인 1인 가구의 쓸쓸한 모습은 독거노인이라는 삶의 형태를 만들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 자살률로 까지 이어진다. 고독사가 한 해 1200명을 넘는다.

일자리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안전망 대책에 다름아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