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퍼주기식 포퓰리즘 예산에 일관된 반대 입장”

-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등 반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8일 “무차별식 퍼주기 예산 좌파 포퓰리즘 예산에 대해서는 일관된 입장으로 예산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비극의 서막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증원 예산 5322억에 대해서 강도높게 심의할 것”이라며 “공조직의 비대화는 인건비뿐만아니라 연금, 활동비, 운영비, 기타 시설비 등 엄청난 추가 재정 부담이 소요된다. 문 정권의 17만4000명 공무원 늘리기에 대해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평균 30년 근무를 전제하면 327조원이 든다고 추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분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금 세금으로 보전하겠다는 것이 예산안에 3조원이 있다. 최저임금 보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구직 급여 등 부수비용만 1조원이 넘어서 사실상 4조원 이상이라고 본다. 예비타당성조사도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고 반대했다.

그는 “정부가 소상공인이나 현실을 아랑곳하지 않고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해놓고는 국민 혈세를 투입해서 민간 부분에 최저임금 부분을 보상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유래 없는 사례다. 포퓰리즘성 반 시장주의적 예산이라는 점을 지적한다”고 했다.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반대입장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1200억원 규모의 남북 기금이 들어와 있다. 지금 미국이나 중국 언론에서는 북한군 고위 간부의 말을 인용해서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가장 강력한 핵실험이 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남북협력기금에서 1200억원이 출현된다면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당 소속 의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삭감을 제안했다. 그는 “검찰과 법무부, 경찰, 국정원 등 국정기관에 특활비를 전액 삭감할 것”이라며 “국정조사안과 특검법안이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규명이 되고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된 뒤에 여야 합의로 추경예산편성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는데, 정치보복적 차원에서 하는게 아니라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보여 온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정 원내대표는 “경제대국들은 법인세 인하경쟁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만 규제를 강화하고 규제개혁법안은 강력하게 반대하는 청개구리 정권”이라며 “정치논리로 법인세 인상을 접근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시장과 기업의 입장에서 경제논리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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