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ㆍ바른 ‘공무원 증원’ 선결조건 미이행시 예산안 부결키로

-양당 정책연대협의체 출범식갖고 첫발

[헤럴드경제=박병국ㆍ홍태화 기자]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정책연대협의체가 29일 정부의 공무원 증원 예산에 반대하며 연대의 첫발을 내디뎠다. 양당은 공무원 재배치방안, 인력효율화 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부결시키기로 합의했다. 정책연대협의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멀리는 ‘통합’ 가까이는 ‘선거’를 염두해 두고 가동키로 합의한 것으로 이날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당의 이용호 정책위의장과 권은희 수석부대표, 바른정당의 김세연 원내대표 대행 및 정책위의장, 오신환 의원이 참여했다.

권은희 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쟁점예산인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선행조건인 인력효율화, 재배치 방안, 재정추계, 조직진단 등이 반드시 선행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입장을 같이했다”고 했다. 또 “예산부수법안으로 자동지정된 소득ㆍ법인세 관련해 정부의 핀셋증세가 선후가 바뀌었다”며 “복지와 관련한 재정수요를 먼저 추계하고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세입방안 마련한 후 그 세입방안에 맞추는 소득세, 법인세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고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특히 두당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부결하는데 뜻을 모았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은 “두당의 공통된 합의가 도출했다는 것은 선행조건 등이 지켜지지 않으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자동부의 될 경우 공조해서 내용에 대해 반드시 부결시킬 것이라는 먼저 경고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당은 이외에도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은 소득연계 경계를 강화해서 맞춤형 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방송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가 행정부에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공조하기로 했다.

두 당은 이날 정책연대협의체 출범식을 통해 정책→선거→통합으로 이어지는 중도통합의 첫 발을 디뎠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과 노선에서 차이보다는 유사점이 많다”며 “그런 의미에서 양당이 정책 연대에 합의하고 협상을 진행하는 이런 자리를 가진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당제 하에서 3당과 4당의 정책 연대는 국회차원에서도 힘과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세연 바른정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및 정책위의장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중도를 강화하는 그리고 개혁보수의 입장을 예산과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정책연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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