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권리’ 의약품 정보 한눈에… “우리아이 먹일 약 성분 확인하세요”

12월 3일 ‘전 성분 표시제’ 시행
비용증가·회사 정보노출 우려도

# 4살 아이를 둔 주부 박모씨는 최근 아이가 감기 증상을 보여 약국을 찾았다. 증상을 얘기한 뒤 약사로부터 약을 처방받고 아이가 먹을 약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나 약 포장을 확인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요 성분만이 표기돼 있었고 궁금증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약국을 나왔다. 박씨는 아이가 먹는 약인 만큼 정확히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모든 의약품 및 의약외품 용기 및 포장에 의약(외)품에 들어가는 모든 성분이 표기된다. 국민에게 의약품 정보를 보다 상세히 제공해 알권리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약사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 3일부터 ‘의약품 등의 전 성분 표시제’가 시행된다. 이번 약사법 개정은 지난 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른 것이다. 지난 해 9월 최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며 “의약(외)품은 인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이 많고 이로 인해 인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성분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약품 등의 전 성분 표시제도’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의약품 제조ㆍ수입자로 하여금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용기ㆍ포장에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 성분의 분량과 보존제의 분량을 기재토록 하는 것이다. 여기엔 원료의약품과 그 분량, 유효성분, 첨가제 정보뿐만 아니라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성분 등 모든 정보가 담기게 된다.

관련 법령인 개정 약사법에 따르면 전 성분 표시제는 시행일인 12월 3일 이후 제조ㆍ수입하는 의약품부터 적용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 제조ㆍ수입한 의약품에 대한 제도적용은 경과규정에 따라 시행 이후 1년, 즉 2018년 12월 3일부터다. 때문에 법 시행일인 2017년 12월 3일 이전에 생산된 의약품 중 전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의약품은 2018년 12월 2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시행일 이전에 생산된 물량 가운데 ‘전 성분 미표시 의약품’은 내년 12월 3일부터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고 물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량을 생산하게끔 회원사에게 공문을 통해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자칫 비용증가, 회사 정보 노출 등의 우려도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포장에 모든 성분을 표시하다보면 다중라벨 사용에 따른 비용증가 또는 다른 정보를 표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또 제약사로서는 첨가제, 착향제 등 성분이 밝혀지면 회사 기밀이 노출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손인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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