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혁신해야 경제가 바뀐다…규제ㆍ사회제도 등 전방위 혁신 필요”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혁신성장 주제발표’에서 “혁신을 해야 우리경제가 바뀔 수 있다”며 규제개혁에서부터 사회제도혁신 등 전방위적인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규제순위가 세계 95위로 “한국은 규제가 많아 ‘안돼 공화국’이라고 한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은 증가하지만, 기술무역 수지는 정체상태인 점을 지적하며 5차 산업혁명 기술의 고도화, 연구개발(R&D) 효율성 제고 등 과학기술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니콘기업(기업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스타트업) 수가 한국은 2개에 불과하다며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서비스 산업, 신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이와 함께 규제혁신이나 사회적 대화 활성화, 혁신안전망과 같은 사회제도혁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GDP 규모는 세계 11위에 무역 순위는 7∼8위이지만 규제 순위는 95위로 ‘안돼 공화국’이라고 한다”며 “미국이나 스웨덴과 같은 국가는 창업의 어려움으로 기회 발견의 어려움을 꼽지만, 한국은 실패의 두려움을 꼽는 점도 문제”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에 이러한 것(혁신)을 다 했지만, 손에 잡힌 성과가 없었다”며 “탑다운(하향식)이 아닌 바텀업(상향식) 방식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추동력을 초기에 만들어 모든 분야의 혁신을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