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개된 북 미사일 도발, 더 철저한 제재로 응징해야

북한이 29일 새벽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쪽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9월 15일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으로 날아간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한 이후 75일 만이다. 고도는 약 4500km로 분석됐는데 미사일 비행 거리는 고도의 2,3배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1만㎞가 넘은 ICBM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북한이 이전에 쏜 미사일들보다 더 높게 올라갔다”며 역대 고도가 가장 높은 미사일 발사 실험임을 확인했다.

군 당국은 이번 미사일 도발을 철저히 준비하고 계산된 것으로 분석한다. 새벽에 평성이라는 새로운 곳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한미 군 당국의 대비태세를 떠보는 동시에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목적이라는 것이다.

다행히 한미 군 당국은 최근 북한이 미사일 기지에서 추적 레이더를 가동하고 통신활동도 급증한 정황을 포착하고 미사일 도발이 임박했음을 예측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북 도발 원점까지의 거리를 고려해 육ㆍ해ㆍ공 동시 탄착개념을 적용한 미사일 합동 정밀타격훈련을 실시할 수 있었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제재와 대화를 동시에 추진해 왔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한 데 이어 북한 선박 20척과 중국 기업 4곳을 포함해 ‘해상무역 봉쇄’에 초점을 맞춘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중국은 북한과의 밀무역 통로를 봉쇄했고 러시아도 북한 노동자들을 추방하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도발이 두달 넘게 잠잠하자 미국을 중심으로 대화 가능성이 솔솔 흘러나왔던 것도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김정은의 ‘친구’가 될 용의도 있다”고 말했고 미 국무부도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 거듭 밝혔다.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약 60일간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면 이는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라고까지 얘기했다.

하지만 이번 미사일 도발로 ‘핵ㆍ미사일 완성 후 대화’라는 북한 방침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음이 증명됐다. 오히려 시간은 더 급해졌다. 문 대통령도 29일 긴급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완성된다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고 했다.

결국 북으로 흘러가는 달러를 차단해 핵미사일 개발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철저하고 지속적인 제재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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