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 연체자 159만명 ‘빚’ 탕감

최대 159만여명의 장기소액연체자가 빚 독촉의 시달림에서 벗어나게 된다. 원금 1000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이들이 대상이다. ▶관련기사 22면

금융위원회는 29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내달부터 이들의 채무정리를 위한 상환능력 심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장기소액연체자 중 생계형 재산 외에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소득이 중위값의 60%(1인 가구 기준 월 99만원) 이하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일회적·한시적인 이번 조치의 대상자는 총 네 그룹으로 나뉜다.

먼저 국민행복기금(이하 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연체가 지속되고 있는 ‘미약정 채권’ 40만 3000건은 채무자의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내달부터 재산·소득 조회가 실시된다. 조회 결과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최대 3년 이내에 채권을 소각한다.

이명순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행복기금 보유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채권의 평균 잔여시효가 약 3년 3개월인데, 이 기간동안 은닉재산 및 소득 발견 여부를 감시해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고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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