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바가지요금 뿌리뽑는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장례식장의 각종 바가지요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를 도입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례식장과 봉안당, 화장시설, 묘지 등 장례시설 운영업자가 장사시설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헤럴드DB]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이후부터 본격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장시시설 사용료와 임대료, 장례 수수료,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이용자에게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현행법은 장사시설 이용요금과 물품의 품목별 가격정보는 시설 내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이를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례를 치르면서 유족들이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나 물품을 끼워넣는 방식으로 장례요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등 이용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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